속보=부산대가 효원굿플러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줄소송을 당했지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국고지원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어렵게 됐다.

부산대는 A 사로부터 효원굿플러스 사업 실시협약해지 확인 소송을 당해 전체 사업비 848억 원(추정)을 떠안을 위기(본보 지난 1일 1·3면 보도)에 놓인 상태다.

학생·교수 등 내부 구성원
소송 질 경우 해법 주장

"자율 사업 책임도 스스로…"
교육부에서는 난색 표명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대의 국고지원 요구와 관련, 당초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해줬고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어 국고 보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대 총학생회와 교수회는 부산대가 효원이앤씨 출자자 중 하나인 A 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질 경우 정부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 등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가 무리한 지급 보증으로 대학 기성회비까지 끌어 와서 갚아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은 구속된 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과 전 집행부의 잘못이므로 현 집행부와 대학 구성원 역시 피해자라는 이유에서다.

또 김 전 총장이 2010년 10월 사업 해지 위기에 몰린 효원굿플러스를 회생시키기 위해 새로운 사모펀드를 끌어들이면서 기성회비로 지급 보증을 해준 점은 대학 구성원들은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부산대 이병운 교수회장은 "효원굿플러스 사업을 추진할 때 203명의 교수들이 사업 반대 서명을 했고 몇몇 교수는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 청구까지 했었다"며 "2010년 김 전 총장이 교수회나 대학평의원회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6명이 지급 보증을 결정한 뒤 기성회 27명 중 7명을 긴급소집해 밀어붙인 사업인 만큼 우리는 피해자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와 교수회는 오는 5월 청와대 앞에서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고 지원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실 이성식 사무관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사업이라 주무관청을 부산대로 지정했다. 이는 부산대가 정부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다"면서 "국가가 국고로 지원해 줄 근거가 없으며 다른 대학의 비슷한 사업이 해지됐을 때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국고 지원은 힘들다"고 말했다. 조영미 기자 mi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