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19대 국회에 줄줄이 계류돼 있어 진행경과가 주목된다.

이 가운데 일부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순항하고 있는데 일부는 정부조직법 개편 등으로 소관 상임위가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부산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견제 심한 부산국제공항공사법
탄력받은 부마민주항쟁특별법 등
19대 국회 줄줄이 계류 통과 주목

이 법안은 포화상태인 김해국제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 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와 운영 주체를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해공항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새로 설립되는 부산국제공항공사가 공항의 건설, 관리, 운영을 맡도록 해 사실상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상태인데 타 지역 의원들의 견제가 심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안은 지난 2월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는데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은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자의 복직 권고 및 학사징계기록 말소가 가능해진다. 법안에는 정부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보상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안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 상정이후 심의가 미뤄져왔는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오는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본격 심의되며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도 발주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입법에 난항을 겪었는데 서 의원 측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부산을 아시아 최고의 영상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아시아영상중심도시조성 특별법'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 사이 정부조직법 및 국회법 개정으로 소관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심사대에 올랐다. 박 대통령이 부산의 7대 대선 공약으로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정부 측으로부터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세연 의원은 동남광역경제권 산업기술 고도화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부산과학기술원법안을 제출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기장군에 방사선 관련 연구인력 양성의 요람이 될 방사선 의학·과학 기술원을 설립하는 '한국방사선의학·과학기술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