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 및 학자금 상환제 개정 등을 요구하며 부산대 교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부산일보 DB

최근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대학생 연체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든든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대학생 연체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연체자가 2008년 말 4만 명에서 2012년 말 약 9만 명으로 증가했다.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은 장기연체자도 3배가량 늘었다.

대학생 연체자 작년 말 9만 명
원금·이자 상환 부담 심해
국가장학금 수혜자 늘려야

또한 지난 3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년제 전문대 졸업생 1천35명과 4년제 대학 졸업생 807명 등 총 1천842명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실태와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559명(30.3%)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학자금 채무액이 901만 원이었고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는 기간은 45.5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고 있는 동아대 정모(27) 학생은 "이자에 대한 상환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대출금 연체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학생 대출금 상환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자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지난달 2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정부와 금융권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장학재단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저금리 전환대출 등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한정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학자금 대출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전남도의 경우 2009년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1만8천50여 명의 대학생에게 11억8천500여 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대상자를 휴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외에도 광주, 충북도, 제주도 등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서대 이근우(22) 학생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 연체자가 증가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을 통한 학생들의 혜택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ournal_w@naver.com


백장미 시민기자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