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채비율 급증, 복지예산 부담 가중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재정의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돈줄 쥐어짜기 등 하향식 제도개선 위주여서 '지방분권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근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해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 충돌이 예상된다.

"예산집행 감시" vs "자율성 높여야"
정부 쥐어짜기식 제도 개선 예고에
정치권은 지자체 재정권 강화 방점

■지자체 목줄 죄는 중앙정부

지난해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총부채 합계가 126조 원을 넘는다는 안전행정부의 통계자료가 나오는 등 최근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중앙도 정부 3.0 취지에 따라 필요한 건 다 공개하는 마당에 지방재정도 다 공개해야 된다"며 투명한 지방재정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지난 해 대선공약과 최근 확정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등에서는 지방재정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미 예고됐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지방채무 및 지출관리 강화 △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산출 △중앙 투·융자 사전심사대상 확대 △재정공시 확대 및 사업별 원가정보 공개 등의 세부내용이 담겼다. 한마디로 지자체들의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쥐어짜기식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방재정 지표(指標)'를 만들겠다"며 "부채 총액을 합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악성 부채 등을 파악해 지방재정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지표화할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또 "지방공기업 설립은 안행부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 입김 벗어나려는 지자체

하지만 지자체와 정치인들은 지방재정 위기의 해법을 자율성 강화에서 찾으려하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모두 13건. 대부분의 개정안이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련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4일 재정위기 지자체의 지정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장을 안행부 차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를 운영할때 안건 부의나 임시회 소집 요구권을 지자체에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지자체의 재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에 나선 것은 가용재원 부족과 복지수요 증가 등의 원인을 무시한 채 지자체를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야 지방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 이병진 예산담당관은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채무를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폭발적인 재정수요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국세·지방세 배분 등 기본적인 세입구조의 틀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