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부산대 국감

25일 부산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혜경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부산대 국감은 기숙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국정감사 내내 "사과하겠습니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는 말을 내뱉어야 했다. 지난해 옷 로비에 이어 올해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로 혼쭐이 난 것이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끼어들어 고압적인 행동을 취하고 감사위원들의 활동을 방해했다"며 "부산시교육청은 경위를 조사해서 국감 끝나는 대로 제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 역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국감장을 찾는 것은 예견된 일인데 경찰병력까지 대동한 것은 물론 의원 신분을 알면서도 고압적인 행동을 취한 데 대해 부산시교육감이 대표로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배재정 의원도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비율은 전국 평균 60.7%인데 반해 부산은 55%에 불과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 교육감은 2년이 안 돼 전환 비율이 낮다고 해명했다가 감사반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1년 이상 상시근무자는 무기계약 대상자라고 공식 발표했다"고 말하자 아무 말도 못 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사서와 영양보조사, 스포츠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영상을 보여준 뒤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위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비정규직 고용 안정 위한 조례 제정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4명 이상의 의원이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학교 측의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달 30일 부산일보의 기숙사 안전점검(본보 지난 10월 1일자 4면 보도) 등의 보도를 보면 사건 이후에도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도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아주 허술한 보안 대책뿐이었다"며 "여학생 기숙사 2~5층 복도에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기숙사 CCTV는 적외선 기능이 없어 야간 촬영이 불가능하지만 교직원 주차장에 설치된 CCTV는 적외선 기능도 있고 화질도 훨씬 좋은 것이더라"고 꼬집었다.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남녀기숙사인 웅비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다는 본보 부산대 기숙사 셉테드 보도를 인용하며 부산대의 미흡한 사후 조치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김기섭 총장은 "사건 이후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달식·윤여진·조영미 기자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