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단상] 창원시장이 국감 증인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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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지역사회부 부장

오늘(30일) 경남도민들의 눈과 귀는 경남도청과 경남지방경찰청으로 쏠렸다. 경남도정과 치안행정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도정'이 개막한 이후 처음 받는 국감이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날선 공방이 오갔다.

홍 지사의 취임 이후 진주의료원 폐업이나 밀양송전탑 사태와 같은 대형 이슈가 많았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홍 지사는 도청 이전을 공약했다. 불과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홍 지사의 재선 도전도 기정 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완수(새누리당) 창원시장과 김종대(민주당) 창원시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유독 눈길을 끌었다. 도청 국감장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이 증인으로 나선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박 시장과 김 의원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출범 3년이 지난 '통합 창원시'의 현 상황과 마산 분리 움직임 등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듣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새누리당 이주영(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대표 발의해 놓고 있는 '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일명 '마산 분리 법안')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이들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에서는 이런저런 설(說)과 억측이 난무했다.

껄끄러운 경남도정 국감에서 한숨 돌릴 수 있도록 박 시장을 불러내 물타기 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내년 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홍 지사와 박 시장을 한 자리에서 검증해 보겠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도 들렸다. 박 시장의 증인 채택은 안행위 여야 간사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위가 박 시장에 대한 증인 선정 사실을 통보한 지 1주일이 지난 뒤 김 의원에게도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내용을 전달해 꿰맞추기식의 즉흥적 발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오기도 했다.

사실 정치권도 통합 창원시가 처한 작금의 현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통합 창원시는 '창원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년 3월) 등을 토대로 2010년 7월 1일 출범했다. 그러나 통합 창원시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통합시가 출범한 지 두 달 보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 차례의 건의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이 있고 나서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통합 창원시의 '반쪽 출범'에 일조한 셈이다.

모두 5명의 창원지역 국회의원 중 4명의 의원이 서명조차 하지 않은 마산 분리 법안의 국회 통과도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어렵사리 출범시킨 전국 최초의 자율 통합시를 다시 분리한다는 것은 현재진행형인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에 역행하는 처사다.

국감을 통해 통합시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 보겠다는 의원들의 '각별한 애정'(?)에도 이날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통합과 분리가 '정치 놀음'의 희생양이 되거나, 통합 창원시가 더 이상 정치세력에 휘둘리는 것을 경계하는 대다수 창원시민들의 마음부터 헤아리는 계기였으면 한다. lee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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