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교육, 희망 사다리를 찾아서] ⑦ '희망 사다리' 찾기-전문가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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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중시 사회 환경·입시 위주 교육정책 근본적으로 바꿔야"

30일 오후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부산일보에서 부산 교육만 아니라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준 점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이런 공익적 목적의 보도가 확산되길 기대했다.

공교육의 붕괴, 학교 폭력, 교권 실종 등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점검하고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벼랑 끝 교육, 희망 사다리를 찾아서'가 지난 25일 6회 째로 현장보도를 마쳤다. 이에 지난 30일 오후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이번 시리즈를 마무리짓는 좌담회가 열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김정숙 정책실장, 동아고 정진영 전문상담교사, 부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홍봉선 소장(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을 초청해 시리즈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우리의 교육 현실과 앞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좀 더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학생에 대한 해부가 곁들여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벌 중심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입시 위주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교육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홍봉선 소장(이하 홍): 사교육 열풍 탓에 공교육이 왜곡된 것이 아니다. 공교육이 망가져서 사교육이 번창하는 것이다. 공교육이 학원도 할 수 있는 교육에 그치기 때문에 사교육에 밀리고 있다. 개인의 능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교육투자도 문제다.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대입 선발방식을 바꾸고,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켜야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 홍봉선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소장

교사 증원·학생 지원 확대
교권 회복할 인프라 구축 절실

김정숙 정책실장(이하 김): 맞다. 대학의 학생 선발방식은 정말 문제가 크다. 수시 전형 중 논술은 공교육으로는 해낼 수 없다. 이번 정부의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은 한국사 외에는 바뀐 게 없다. 대입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학부모 치맛바람과 교육열을 누가 만들었는가.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특정 대학을 못 가면 경쟁에서 뒤쳐지는 게 뻔하니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것 아닌가. 수능을 없애고 자격고사 시험을 도입하는 식의 큰 변화 없이는 사교육은 존속한다.

정진영 전문상담교사(이하 정):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강사와 과외교사를 성적 향상의 도구로 간주하는 사회 분위기는 결국 교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대입제도가 수시로 바뀌지만, 이를 따라가기에는 공교육은 너무 느리고 사교육은 너무 발빠르다. 모두 다 문제다. 공교육은 인성, 사교육은 지식 중심이 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다.

-무너진 공교육은 교권과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교사들은 학생이 두렵다고 한다.

김: 시리즈 중, 특히 교권 관련 부문은 대단히 아쉽다. 교권추락의 원인을 학생에게 맞춘 것은 잘못 짚었다. 전교조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권 침해 1위가 바로 교육당국이다. 교권추락의 원인은 학생이 아니다. 최근 청소년인권행동단체 '아수나로'가 부산시내 학생 7천300명 대상으로 SNS를 이용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에서 인격 모독을 받거나 체벌을 받았다는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학생 인권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홍: 적극 공감한다. OECD 국가 대부분과 달리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이 오히려 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과 학생권은 추락하고 있는지 모른다. 교권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교육 당국의 과다한 업무지시 등은 명백한 교권침해다. 하지만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에게 두는 것은 조심스럽다. 학생들은 이미 수평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교사 수를 비롯해 학생지원 등 교육에 투자를 늘려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 김정숙 부산 참교육 학부모회 정책실장

현 대입제도서는 사교육 안 없어져
수능 대신 자격고사 등 획기적 변화를


정: 교사들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업무과다를 예로 들어보자.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 외에도 교과준비 소홀 측면도 있다. 교사가 수업준비가 안돼 있으면 학생들도 대번에 느낀다. 권위는 물론 신뢰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사든 학생이든 누구나 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학업, 경쟁, 업무과다 등은 서로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갈등이 좀 줄지 않을까.

- 학교폭력으로 넘어가보자. 갈수록 은밀해지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다.

정: 상담실을 찾는 피해 학생에게 학교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면 의외로 상당수 학생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왕따 학생들끼리 친해져서 왕따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신고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기사에 소개된 또래들간의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완충 단계 없이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가는 것은 피해자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이다.

김: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있으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학교에서 갈등해결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제일 큰 문제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인데,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갈등해결 방안이 없으니 가해자를 학교 밖으로 내쫓는 도구로만 활용된다. 강제전학에 대한 재심에서 구제되는 학생은 지난 5년간 단 2명이다. 가해자도 피해자인 상황에서 이들은 결국 탈학교 학생으로 전락한다. 이 부분을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홍: 교육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학생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학적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자 학부모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결국 학부모끼리 싸우게 된다. 학생들끼리 화해할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없다.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해결 주체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존에 주안점을 두는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화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상담교사 확보도 필수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입장은 많이 엇갈린다.

홍: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생산적인 학부모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은 대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부모 회장을 겸하고 있어 학부모의 자치권이 없다. 학교 개방은 운동장만 연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학부모는 물론 시민단체 등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학교와 학생, 가정,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면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건전한 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 학교 현장에서 보면 학교와 학부모의 수평적 관계가 절실하다. 수직적이다보니 협력하기보다는 대립·갈등하기 쉬워진다. 협력관계가 되려면 학교는 최대한 학부모에게 학교를 알리고, 부모 역시 학교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에 강사 대신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것은 어떨까. 학부모로부터 살아온 얘기나 참을성 등을 들으면 학생들에게 보다 와닿을 것 같다.

■ 정진영 동아고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처벌만이 능사 아냐
'또래 간 화해' 완충장치 우선 돼야


김: 학부모 연수에서 강의를 자주 하는데, 가장 많이 다루는 강의가 '올바른 학교 참여-학교를 알면 자녀교육이 보인다'다. 학부모 대부분은 자기 자녀를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에 참여한다. 학교는 행사 동원 인력으로 학부모를 이용한다. 이는 잘못됐다. 학부모회를 법제화해 학부모가 학교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아이가 아닌,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 끝 -

정리=정달식·윤여진 기자 edu@busan.com

사진=강원태 기자 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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