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변호사

결혼을 앞둔 남녀는 물론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자녀 출산 및 양육과 이로 인한 한쪽 배우자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게다가 최근 어린이집 교사의 영유아 폭행사건, 아이 돌보미의 17개월 된 아이 폭행사건 등 끔찍한 기사를 접하면 걱정은 고조된다. 필자 역시 입주 도우미를 믿고 5개월 된 아기를 맡기고 출근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입주 도우미는 내가 출근한 뒤 아기를 안방 침대에 누인 채 방문을 잠그고 밖에서 딴짓을 하며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나는 한 동안 아이 양육을 부탁할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해 아기를 데리고 출근했었다.

신혼부부 가장 큰 고민거리가 출산과 양육

부산시의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한다.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결혼율 및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맞벌이 가구는 31만 9천 가구로 전체의 39.2%에 이른다.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양육 방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아이 양육은 남녀 모두의 큰 고민거리임은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인재 양성이 중요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여성노동자의 차별적 대우 금지, 출산휴가 보장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제도'도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친화정책을 표방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 여성인력의 경력 단절을 막는 정책을 내놨다. 각 부처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임신기간 중 여성노동자 근무시간 단축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등을 도입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완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제도 관련 기업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은 '일·가정 양립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력 공백과 비용 증가의 어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시할 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에 정해진 제도들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한액이 월 100만 원, 하한액이 월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가 쉽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예컨대 필자가 속한 부산지방변호사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회 차원의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자녀들을 이용하게 하거나 직장인들이 밀집한 곳에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통상적으로 주거 밀집 지역에 어린이집이 많은데, 오히려 오피스 밀집 지역에 어린이집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직장과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부모들이 출·퇴근길에 자녀들과 함께 다니며 근무시간 동안 맘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아울러 맞벌이 부부를 돕기 위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녀들 스스로 부모의 손자녀 돌보는 일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노동임을 인식함은 물론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지난 3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손주 돌보미 사업'과 관련하여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부산지역 맞벌이 가정의 조부모 손자녀 양육 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국가의 현금 지원보다는 가사서비스 제공 등이 더 요구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와 자치단체는 이러한 조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