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요금 상승" 반대

해양수산부와 부산 정치권이 추진하는 '컨테이너 하역요율 인가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인가제를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을) 의원의 발의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

개정안 발의는 상당수 부두운영사들이 신고한 컨테이너 하역요금보다 낮은 요금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실제 부산항의 경우 평균하역료가 인가제 시행 당시의 절반 수준(1998년 10만 원 수준→2012년 4만 원대)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계 주요 항만의 하역요금은 TEU당 상하이 및 싱가포르 각 10만 5천 원, 도쿄 17만 원, 싱가포르 10만 5천 원, 홍콩 20만 원 등으로 국내 항만과는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국내 항만 운영사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부 유출'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한국선주협회가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선주협회는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전환이 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연근해선사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해운시황이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하역요금을 올리면 선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운과 항만업계는 제각각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인가제 전환에 대해 그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와 반대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선사들이 대형 화주와는 상생을 주장하면서 동종 물류업계인 항만업계의 어려움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이에 대해 "터미널 운영사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은 무엇보다 무분별한 항만건설에 따른 공급과잉 때문"이라며 "정부가 나서 컨테이너 운임을 통제한다는 것도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역요금 인가제를 놓고 논란이 심화되자 해수부와 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 관계자들은 14일 오후 서울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열어 타협점을 모색한다.

이주환 기자 j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