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중앙·지방 상생 외면한 대학구조 개혁

최근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구조 개혁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들의 위기의식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대의 경우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판국이다. 가뜩이나 재정과 인프라 면에서 취약한 지방에서 대학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구조개혁의 골자는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대학 입학정원 16만 명을 감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상위 3개 등급 그룹은 차등적 정원감축, 하위 2개 그룹은 강력한 구조개혁(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이 중 최하위 등급은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학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 대학설립을 조장한 탓도 있는데 부실화 책임을 대학들에 온전히 전가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모든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 대학들과 쇠락을 거듭하는 지방대를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337개 대학 중 35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되었으나 30개교는 지방 대학이었다. 결국 향후 동일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는 지방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감축하는 방안이 반드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향후 제정될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학교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대학의 퇴로를 열어주고 대학 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 대학의 몰락과 지역산업의 황폐화가 과연 수도권에 행복한 일인지 묻고 싶다. 김창국·신라대 재무처 경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