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부산외대 사고 방지법' 나온다
제2의 부산외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입생 환영회 등 대규모 대학 행사 때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20일 대학에서 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할 때 총장이 책임지고 사전 현장답사,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누리 김희정 의원 발의
대학 행사 안전대책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총장은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각종 학생자치활동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선 대학에서는 학칙을 개정해 학생의 안전관리 대책을 총장이 직접 책임지고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교 행사 때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부산외대 사고 처럼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법안개정 외에도 교육 당국에서 안전관리메뉴얼을 마련해 일선 대학에 보급하도록 추가적인 대책마련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