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 전면 시행되는 도서정가제와 관련, 가격 담합과 사재기 등 시장 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서정가제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증진함으로써 도서 가격의 거품을 걷고 착한 가격을 정착시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류로 확대 적용하고 할인폭도 최대 15% 이내로 규제한다. 이는 그동안 인터넷 서점이 주도해 온 과도한 저가 할인을 규제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서점들의 숨통을 틔워 유통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출판업계 일부에서 시행령 보완을 요구하고 있고 소비자 사이에서도 도서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출판시장에선 창작자와 출판사, 서점 등 유통업자, 소비자 등 네 행위자 모두가 소중하며, 개정 도서정가제는 이들 모두가 만족할 최적의 조합이라고 판단했다"며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시행 이후에도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정가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시행령 안에 △신간 기증도서를 중고간행물에서 제외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 중개자(오픈마켓) 명시 등 요구사항들을 반영했으며, 정가제 위반시 과태료를 건당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6개월 후 추가 시행령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또 도서정가제 도입에 따라 공공도서관 구매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불식 차원에서 올해 150억 원, 내년 142억 원 등 총 292억 원의 예산을 우수도서 구매사업에 집중 반영한다. 한편 출판업계는 오는 12일 업계 자율의 도서정가협의회 구성, 재조정가 자율 규제 등 도서정가제 조기 정착을 위한 협약사항들을 조율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일 선임기자 to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