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과 기업, 정치권과 부산시에서 폐지 압박을 높이고 있는 부산 강서구 봉림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 지난달 1일 서부산요금소의 김해 이전에 따라 가락요금소도 김해 방향으로 200m 이전해 새단장 했다. 강선배 기자 ksun@

부산 강서구민들의 염원이었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부산 강서구 봉림동 가락IC 무료 통행을 위한 가락요금소 폐지(본보 지난 4월 9일자 1면 등 보도)를 위해 정치권, 부산시, 시민단체, 기업체가 발벗고 나섰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논의 주체인 부산시와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차가 커 가락요금소 폐지 논의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새누리당 김도읍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락요금소 폐지건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전국 고속도로 무료구간이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으로 152㎞이며 그중 81.6%인 124㎞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락요금소 폐지 운동
부산시·정치권 가세 이어
시민단체·기업체도 동참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해야"

김 의원은 "그동안 가락요금소는 그린벨트로 사유재산권을 제한받은 서부산 주민에게 요금을 징수해 가계부담이 많았고 부산신항을 오가는 차량에 요금을 징수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지역 고속도로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고속도로의 무료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라는 절차만 존재할 뿐 뚜렷한 기준은 없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본래 고속도로였던 양재나들목과 한남나들목 구간이 2002년 12월에 고속도로 지정이 공식적으로 해제되고 또한 관리주체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특별시로 이관되어 무료로 통행되고 있는 것과 가락요금소에서 사상나들목까지 4.9㎞ 구간은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고 있다. 부산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 주체를 이관할 경우 매년 소요되는 20억 원 상당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할 것도 약속했다.

당시 양재나들목과 한남나들목 구간은 서울 강남지역의 팽창으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잃어 서울시로 이관했다. 부산시 임경모 도로계획과장은 "사상나들목에서 가락요금소까지 구간은 에코델타시티 및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되고 있어 원도심 및 동부산과의 교통연계가 중요한 지역으로 서울 강남지역만큼 주변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중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가락요금소 폐지가 꼭 필요하다며 5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와 한국도로공사의 가락요금소 폐지를 주장했다.

서부산시민협의회 김영주 회장은 "지금 강서구는 부산으로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가 도로 및 지리적 구조에 의해 경남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다"며 "경제자유구역과 국제산업물류도시를 건설하면서도 이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응하는 자세가 안이해 부산의 미래 동력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체들도 가락요금소 폐지를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녹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이남규 회장은 "같은 부산시를 이동하면서도 돈을 낸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녹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는 가락요금소 철폐에 대한 뜻이 모일 경우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치권,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는 가락요금소 폐지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부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무료화의 논의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요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1천701억 원의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서 요금징수가 불가피하고 서부산요금소 이전은 부산시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으로 서부산요금소 이전에 따른 가락요금소 폐지 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장병진·김현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