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새누리당 김무성(왼쪽에서 두 번째)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한창 법안을 심사중인 상임위를 전면중단하려는 것은 민심에 극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오른쪽)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오른쪽에서 두 번째) 원내대표가 18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상임위 소집조차 못하는 것이야말로 의회를 농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 정국에 불어닥친 '비선 실세' 의혹과 '땅콩 회항' 파문으로 애꿎은 지역 현안법안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요 법안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비선 실세' 논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에 여당이 불응하자 '보이콧'했기 때문.

울산과기원법·부산과학관법
여야 마찰로 상임위 심사 무산

"한진 호텔 사업 안 된다" 비난에
야,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제동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 삐걱

앞서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이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과 같은 당 배덕광(부산 해운대·기장갑) 의원이 발의한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울산과기원법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를 국립과학기술원으로 전환, 연구개발(R&D) 예산과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울산권 최대 현안. 과학관법 개정안은 내년 10월 개관 예정인 국립부산과학관의 설립과 법인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이날 회의가 무산되면서 두 법안의 연내 처리는 정국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어렵게 됐다. 만약 내년 초까지 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울산과기원의 신입생 모집 등에 일정 부분 차질이 우려된다.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땅콩 회항' 파문의 여파를 입게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김 의원 발의안과 정부 발의안 등 두 가지. '땅콩 회항'으로 논란이 된 법안은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안. 법안이 통과되면 경복궁 인근에 특급 호텔을 짓고자하는 한진그룹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호텔 건립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파문을 일으키면서 법안 논의에 급제동이 걸렸다. 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더욱 커지면서 새정치연합 측은 "교육환경이 훼손되는데, 대한항공을 위해 호텔을 지을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문제는 같은 관광진흥법 개정 취지의 두 법안은 상임위에서 병합심사가 되기 때문에 정부안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덩달아 김 의원 안까지 영향을 입게 됐다는 점이다. 김 의원 측은 "두 법안이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병합심사를 하기 때문에 영향을 입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 밖에도 임시국회가 파행되면서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에 박차를 가했던 크루즈산업육성법안, 마리나항만 조성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언제 논의될 지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