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잖은 문제 노출 '4대강' 전면 보완책 필요
말 많은 4대강 사업이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보 6곳의 결함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 16곳 중 누수 가능성이 높은 9곳을 조사했는데 이 중 6곳의 하류 물받이공에서 누수·용출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통해 새 나온다는 말이다. 강바닥 문제는 이뿐 아니다. 낙동강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 하류에서는 보 아래쪽 강바닥이 크게 파여 수면으로부터 깊이 20m 이상의 대규모 세굴(洗掘) 현상도 일어난 것으로 조사돼 제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다.
합천창녕보의 경우, 바닥뿐 아니라 제방 안팎으로 물이 새고 있어 물막이 공사까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조 원의 국민 세금을 들인 4대강 사업이 이 모양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다 지어 놓으면 관리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해마다 유지 보수에만 5천억 원 이상을 쏟아부으니 '세금 먹는 하마'가 따로 없다.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녹조 라테'와 큰빗이끼벌레의 창궐로 낙동강 상류의 수질도 악화되고, 생태공원·하천이 생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다시 자연화시켜야 한다는 대목에 이르면 기가 막힌다. 2조 원의 돈을 들여 조성한 생태공원은 빵틀로 찍어낸 판박이 공원이 돼 매년 450억 원의 유지비를 들이느니 차라리 그 일부를 원상 복구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한 환경단체 설문 조사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책임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의 환경문제로 꼽혔다는 것은 민심의 향배를 보여 주고 있다.
'4대강'은 한낱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와 앞날의 환경 문제다. 조사·평가위가 밝혀낸 사항에 따라 맨 먼저 6곳의 보와 수질 악화 문제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