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보고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산층을 겨냥해 최소한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 전국에 공급된다. 부산 서울 제주 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4곳 더 허용하고, 2017년까지 이들 지역에 호텔 5천 실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다가 다쳤을 때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 '뉴 스테이' 정책 도입
임대료 인상 연 5% 내로 제한
최소 8년 이상 살 수 있게 보장

출·퇴근 때 사고 '산재' 인정
가사도우미도 정식 직업으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기업들이 300가구(직접 지어서 임대)나 100가구(매입해서 임대) 이상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름도 '뉴 스테이'(New Stay)로 명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주택은 일반 민간 분양주택 수준으로 품질을 높이고, 초기 임대료는 건설사가 정하지만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묶기로 했다.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1억 원 정도에 지방의 경우 월세가 40만~45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계속 임대를 해도 되고, 분양해도 된다.

또 단순히 아파트 경비원을 두는 것을 떠나 세탁·청소·이사·육아·식사제공·가전렌탈 등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거나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모집도 허용해 이 경우 입주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없이 임차가 가능해진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택지·융자·세제 등 전방위로 지원을 하기로 해 '대기업 배불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퇴근을 하다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사고 등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이 인정된다.

최근 콜센터 등 고객응대를 하는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자살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잦아지자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도입하기로 했다.

일명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의 경우 대부분 정식 고용없이 중개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가정에 인력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연내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고 4대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술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해 이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건설·의류·기계·자동차·선박 등 하도급 대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익명으로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는 메뉴도 만들기로 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노사정의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 논의한 뒤 비정규직 문제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