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대학들의 자체 모의평가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니 충격적이다. 전국 4년제 사립대 가운데 부산 대학들의 정원 감축률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사립대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정원 감축이 진행되면 2014년 입학 정원 대비 9천230명이 줄어 감축률이 41.2%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서울 28.2%, 인천 29.0% 등 수도권 대학의 감축률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은 물론이고 경남 40.6% 등 타 비수도권 시·도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이다. 사립대학 수가 많은 부산지역 충격파가 제일 클 것이라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 구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런데, 정부의 구조개혁 방향은 평가를 통한 정원 감축과 대학 퇴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꼴이다. 2023년 수도권 사립대의 입학정원 비중은 전체 사립대의 43.6%로 2014년 41.1%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다. 반면 부산은 2014년 8.4%에서 2023년 7.6%로 축소돼 사립대 입학정원 비중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클 전망이다. 이런 사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바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지방대 죽이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정원 감축에 따라 수입이 급감하면 재정악화에 처한 지방대학들은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수도권 집중도를 심화시키는 지금 같은 대학 구조조정으로는 대학교육의 재도약을 기약할 수 없다. 대학 전체의 황폐화를 초래할 뿐이다. 국가 전체적인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졸업생 취업률 등 평가지표 자체가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많다. 그런 만큼 지방대에 불리하지 않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지방 강소대학 육성을 위한 별도의 정부 지원책도 강구돼야 한다. 그래야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한국 대학의 진정한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