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월 국회… 지역현안 여전히 '험로'
2일 오후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2일부터 회기가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는 고리원전 1호기 재연장 등 굵직한 지역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리 1호기 재연장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고리 1호기의 경우, 정부 내부적으로는 재연장 방침을 굳혔다는 징후가 뚜렷하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오는 5~6월 중으로 수명 재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의 기류는 크게 다르다. 야당은 강력하게 폐로(廢爐)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산업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무리한 수명 재연장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산업위 관계자는 "산업부가 올 상반기 중 완료 예정인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고리 1호기 폐쇄 부분을 반영할 지 여부가 질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고리 1호기 폐로 시켜야"
재연장 추진 정부와 충돌 예고
市 이용관 사퇴 압력도 도마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가 이달 중순께로 예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업무보고에서도 고리 및 월성원전 연장 문제가 논의된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는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 "원전해체센터 설립 지연은 정부가 고리 1호기 재연장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신속한 진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9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부산시의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진 중인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 조항 개정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항 개정이 확정돼 면제추천권이 영진위에서 외부 전문가로 넘어가면 영화제 상영작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이 이뤄질 것으로 영화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부산시와 영진위의 움직임은 보수권력의 문화계 내 '좌파 솎아내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경남 고성의 한 오리 농가에서 기르던 개 3마리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살처분되는 등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이 밖에 보건복지위에서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립부산과학관법을 회기 내 처리하는 것도 지역 정치권의 과제로 남아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