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세금제도를 환경세·재산보유세·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9일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를 발표하고 "향후 정부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의 조세체계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매년 1회 각 회원국에 필요한 구조개혁 정책을 보고서를 통해 권고하고 있다.

OECD의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복지와 증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금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해 주목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없었으며 근로소득세는 낮게 유지하라고 밝힌 것이다. 대신 환경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를 확대할 것을 지적해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일고 있는 세제개편 방향과는 거리가 있었다.

또 OECD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OECD 상위권 국가들과 차이가 줄었지만 너무 긴 노동시장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OECD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히 서비스업 등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출산휴가 사용을 확대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통해 유연근무제도 장려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단순화·가속화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보호는 확대할 것도 지적했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