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배재정 의원 국회 지적

지역언론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수도권 언론에만 '집중투하'하는 원칙없는 정부 광고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27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내년이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종료되지만,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특히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연간 5천억 원 규모인 정부 및 공공 기관 광고의 수도권 언론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광고비는 국무총리령을 근거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해 이를 집행할 매체와 금액, 횟수 등을 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배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정부광고법은 수도권과 지역 언론의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 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또 이날 중앙-지역 언론 상생 방안의 하나로 '뉴스통신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배 의원은 "지역언론이 무너지면 지역문화가 말살된다"며 정부 차원의 지역언론 육성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전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