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축은행 연구' 발간 박용한 신라대 경제학과 교수 "어르신들 금융 피해 안쓰러워 연구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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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주변 동네 어르신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어떤 부실로 이런 사태가 왔는지' 밝혀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박용한(58) 신라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의 저축은행 연구'(출판사 효민디엔피)를 발간했다. 박 교수는 2012년부터 국회도서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을 방문하고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 신협 등 각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등의 자료를 수집했다."그동안 연구자나 정책담당자들이 저축은행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이를 분석하는 데 2년 이상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관련 자료 제대로 정리된 것 없어
수집·분석에 2년 이상 걸려
저축은행 4가지 부실 원인 규명
공공기관화 추진 등 대안 제시도


박 교수는 "예를 들면 저축은행의 여수신 및 자기자본 추이(1972~2012) 도표를 하나 만드는 데에도 1개월 이상 소요됐다"며 "이 책에는 이런 도표와 그림이 200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먼저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으로 고유시장의 축소를 꼽았다. "1972년 출범하면서 저축은행은 주로 서민가계대출을 하고 시중은행은 기업대출을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역할이 분담되었는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시중은행이 서민가계대출에 뛰어들면서 저축은행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원인은 1998년 시행된 시중은행의 여신금지업종 폐지. 구체적으로 토지매입용 대출, 주점업과 골프장 등의 업종에 대한 여신 금지가 풀리면서 저축은행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설명.

세 번째는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임시방편적인 수익성 향상에 치중한 것을 꼽았다. 그 결과 2008년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부실화됐다.

마지막으로 소유와 지배구조가 취약한데다 정부의 감독 부실이 더해져 문제가 커졌다는 설명.

박 교수는 저축은행 부실 재발방지책으로 "지방은행과 경영을 통합하고 경영기법을 벤치마킹해 장기적으로 자회사로 편입하고, 저축은행의 점진적 지역공공기관화를 추진하는 등 사업구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방안을 들었다.

독일에는 저축은행 부실이 없는데 이는 지역공공기관이 출자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고 감독해 부실화를 예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

또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의 규제권한 도입 등 기능을 강화해 방만경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저축은행 경영 정상화와 부실 재발 방지를 통해 서민들이 여기서 자금을 융통받아 사업을 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철 기자 wclim@busan.com

사진=정종회 기자 j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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