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을 감독·규제할 별도의 전문기구를 만들고, 카지노 사업주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오픈카지노를 허용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져 부산시가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유치가 탄력을 받게 된다.

국회 관광진흥법 등 개정 추진
내국인 출입 허용 가능성도
북항 복합리조트 투자 '청신호'

세계적인 카지노그룹인 '샌즈'는 오픈카지노가 도입될 경우 부산에 5조 원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짓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서울 서초갑) 의원은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기구인 카지노감독위 설립 △카지노사업자의 주식 양도·양수 시 사전 허가 의무화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사법경찰권 부여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 투명성을 향상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미국 카지노감독위원회인 '네바다게이밍위원회'는 430여 명, 싱가포르 카지노감독청은 150여 명인데 반해 우리는 3명이 담당하고 있어 카지노 관리·감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기택 기자 k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