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는 정부 안이 4개 제시됐다. 이른바 '신(新)기후체제(포스트 2020)'에 따른 첫 정부 공식 안이다.

11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9개 관련부처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추산하고 이보다 14.7~31.3%까지 줄이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2020년의 온실가스는 7억 8천250만tCO2-e(이산화탄소환산량), 2030년엔 8억 5천60만tCO2-e를 배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가 아무런 감축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해에는 그만큼 온실가스가 나온다는 의미다.

이를 토대로 ①안은 BAU 대비 14.7% 감축 ②안은 19.2% 감축 ③안은 25.7% 감축 ④안은 31.3% 감축으로 정했다.

감축방법으로는 ①안은 산업·발전·수송·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중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강화하는 것 ②안은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등 에너지관리제도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 제도 도입 ③안은 원자력비중 확대, 그린카 보급 등 대규모 재정지원및 비용 부담이 필요 ④안은 원전비중 추가 확대, 석탄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등 모든 감축수단을 포함했다.

정부는 4개 안에 대해 12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모은 뒤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한다.

하지만 이번 시나리오는 2009년에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까지 줄이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4개 안 중에서 2020년 감축목표는 없어서 정확한 산정은 어렵지만, ④안을 제외하면 모두 당초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