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년 새 5만 명이나 문 닫았다

자영업의 위기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출혈경쟁을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점점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1분기 546만 3천 명 그쳐
지난해보다 4만 9천 명 감소
출혈경쟁 등으로 폐업한 듯
'가계 부채 폭탄' 뇌관 우려
자영업 부진이 이어질 경우 이들이 1천100조 원대인 가계부채 폭탄을 터뜨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546만 3천 명으로, 1년 전(551만 2천 명)과 비교해 4만 9천 명 줄었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한 영향 등으로 2011년 539만 9천 명에서 2012년 554만 8천 명으로 늘었지만, 2013년 552만 명(-2만 8천 명), 2014년 551만 2천 명(-8천 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반전했다.
내수부진 장기화 탓에 올해는 자영업자 수 감소폭이 5만 명 가까이로 대폭 늘어났다.
전체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 미만 자영업자 수는 2007년 324만 명에서 2013년 246만 명으로 줄었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같은 기간 289만 명에서 328만 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은퇴층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치킨집'으로 상징되는 자영업으로 내몰리면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은퇴층의 자영업 비중 확대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점이다.
주택을 보유한 50대 이상 연령층의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들이 대출금을 자영업 사업자금이나 생계비로 지출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43조 5천억 원 가운데 주택구입 용도로 쓰인 대출규모는 22조 1천억 원으로 전체의 50.9% 수준에 그쳤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작년 3월 기준)은 50.7% 수준이다.
이는 은퇴층 자영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정책동향분석실장은 "전체 자영업자 수 감소는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자영업으로의 진입이 계속 이뤄지는 가운데 퇴출이 그보다 더 많다는 뜻"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환 기자 jhwa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