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용역 최종 보고회] 낙동강 하굿둑 개방, 용역 후에도 해법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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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 최종보고회가 10일 오후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열렸다. 강원태 기자 wkang@

'상수도 취수장에 염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자 추가 파일럿 스터디 실시 여부와 용역 주체를 놓고 각 관계 부처들이 최종보고회에서도 책임 회피성 발언에 급급했다.

학계 "추가 연구 필요해" 주장
환경부 "개방 결정 국토부 소관"
수공은 '개방 시뮬레이션' 난색
부산시 "시 결정 사안 아니다"


10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에서는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보고회에서 연구를 진행한 안순모 부산대 해양학과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 수문 조작으로 취수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기수 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그 예로 하굿둑으로부터 약 10㎞ 구간의 기수생태계를 복원하려면 9개월 정도는 완전 개방을 하고, 나머지 3개월은 유량과 염분의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 조작을 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교수는 "복원을 위해 드는 비용과 농업 활동에 미칠 영향, 하구 바깥쪽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합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용역 결과를 두고 우선 학계에서는 추가로 파일럿 스터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경식 신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가설 자체가 너무 많은 가정을 두고 있어 결과물로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파일럿 스터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정책실장도 "모델링 결과만으로 갑론을박 하기보다는 파일럿 스터디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용역을 추진한 환경부의 정경윤 수생태보전과장은 그러나 "3차 용역을 실시해 결과가 나온다 해도 환경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환경부의 역할은 과학적 검증을 한 2차 용역까지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수문을 여닫는 문제는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국토부나 수자원공사, 부산시 등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통합물관리센터는 "시험 삼아 수문을 열어보자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수문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연구 결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기수역 복원을 위해서라면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민의 생각"이라면서도 "부산시가 결정한 사안은 아닌 만큼 중앙부처와 관계기관들이 머리를 맞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책임회피식 발언들이 이어지자 문재인 국회의원실에서는 "부산시민들의 염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3차 용역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3차 용역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 교수가 1월 12~16일 부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74%는 낙동강 하구 복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26%만이 복원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굿둑 철거 여부에 대해서는 55.8%가 찬성하고 44.2%가 반대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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