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가 있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과 해양계를 중심으로 이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법제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시작했고, 해양계와 시민단체도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 당선된 것을 계기로 해양 관련 업무를 한곳에 모으기 위한 역량 결집에 나서고 있다.

홍문표 의원 이달 관련법 발의
"산자부와 이원화된 해양 업무 
한 부처가 맡아야 효율적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하기 위해 20일부터 공동 발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홍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국제기구의 경우 해양 관련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데 반해, 한국은 이원화 돼 있어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에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조선은 산자부 소관이고 해양플랜트에 관한 사무 중 에너지 자원(석유, 가스 등)의 개발과 관련된 것은 산자부, 해양자원(망간단괴, 망간각 등) 및 해양에너지(조력, 조류 등)의 개발과 관련된 것은 해수부로 이원화 돼 있다. 이에 비해 IMO는 국제 해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해상안전, 선박구조, 해양오염 등 각종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는 등 해양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홍 의원은 "해수부가 해양 관련 정부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조선, 플랜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9월 정기국회 전 발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계에선 이를 크게 반겼다.

이재균 전 해수부 차관은 "최근 IMO 사무총장에 임기택 전 BPA 사장이 당선돼 해양산업이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지만 정작 국내에서 관련 업무가 이원화 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해양업무 일원화를 위해 해양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부산이 제대로 된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해운항만과 조선, 금융이 함께 가야 한다"며 "조선 및 해양플랜트 업무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지역 시민단체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해양계는 특히 해양업무 일원화가 지지부진할 경우 차기 총선에 주요 이슈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부처인 해수부와 산자부는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찬반이 명확하게 갈렸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업무 일원화는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하나의 산업을 한 부처가 맡게 되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고, 산자부 측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R&D(연구개발), 엔지니어링, 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과 이어지는 융·복합 제조업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환 기자 jhwa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