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선·해양플랜트 업무, 해수부로 일원화 시켜라
조선과 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넘기자는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치권과 해양업계, 시민단체 등이 힘을 모으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 당선된 국가적 쾌거가 계기로 작용했다. IMO는 해상의 안전과 선박 구조, 해양환경보호, 해운물류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개정하고 정부 간 관련 기술협력사업을 총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이다. 세계 해운산업에서부터 조선·플랜트산업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을 끼쳐 IMO 사무총장은 '세계 해양 대통령'으로도 불린다.
정치권에서는 조선·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시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그제부터 공동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IMO는 해운과 조선 등 해양 관련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데 한국은 분리돼 있어 국제기구와의 협력·지원에 큰 한계가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전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조선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고, 해양플랜트의 경우 에너지 자원(석유, 가스 등) 개발 업무는 산자부, 해양자원(망간단괴, 망간각 등) 및 해양에너지(조력, 조류 등) 개발 업무는 해수부로 이원화 돼 있다. 해운산업은 해수부 소관이다.
본보는 박근혜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해수부 부활을 계기로 해운과 조선· 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설파했다. 박 대통령도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해양수산 기능을 총괄하는 해수부 부활'을 공약했다. 하지만 산자부의 집요한 반대와 정치권의 관심 부족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지만, 차기 IMO 사무총장이 탄생한 지금이라도 업무 일원화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해양업계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의 일원화 촉구 여론도 정부는 깊이 새겨 들어야 한다. 조선·플랜트산업의 해수부 일원화는 해양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인 만큼 산자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