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산본부, 사회보험 체납사업장에 강력한 제재 조치
6개월 이상 체납한 9,534개 사업장 대표자 형사고발 및 강제집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는 27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를 근로자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악성ㆍ고액체납 사업장 대표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안내와 자산공매통보서를 각각 발송하였다.
4대보험 6개월 이상 2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9,534개(1,841억 원)에 대하여 대표자 및 사용자 형사고발 안내하고, 또한 부동산이 압류된 3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2,449개(436억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통보서를 발송하여 오는 11월 10일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을 시 대표자 형사고발과 강력한 공매실시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 소재에 ○○○주택(주) 대표자 A씨는 69개월 체납에 무려 16억 원을 체납하고, 부산시 사상구 소재에 ○○○밸브(주) 대표자 B씨는 38개월 체납에 무려 8억 원을 체납하여 계좌 및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는 등 수차례의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 납부치 않고 있다.
부산지역본부는 1조 8천억에 달하는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대표자(사용자) 형사고발과 특별공매 추진반 운영을 통해 납부능력 있는 사업장의 도덕적 해이방지 및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권익보호와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국세환급금ㆍ은행계좌ㆍ신용카드매출대금ㆍ공사대금ㆍ출자증권ㆍ부동산ㆍ자동차 등을 압류조치하고 고액ㆍ악성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 할 예정이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하여 분할납부와 카드수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사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위하여 1577-1000번 상담전화를 이용하여 가상계좌 및 무통장 입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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