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천 수질 개선 땜질처방 반복 말고 근본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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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동천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해수 도수(바닷물 끌어들이기)'로 정하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시 계획은 200억 원의 국·시비를 들여 동천에 2.4㎞ 침매터널형 수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수로를 통해 현재 하루 5만t보다 6배 많은 30만t의 바닷물을 끌어와 상류에서 흘려보내면 동천의 수질과 악취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실시설계 용역 공고를 했고, 11월 말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15개 시민 단체는 시의 정책을 '땜질식 처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70억 원을 들이고 3~4년 만에 '말짱 도루묵'이 된 5만t 도수 방법을 수량만 확대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도 '해수 도수는 일시적인 개선 방향이므로 보다 근원적인 생태하천 복원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낸 적이 있다. 시의 '30만t 해수 도수' 정책이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시가 정책을 펴는 일련의 과정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최선책은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 "현재 바닷물을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동천 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환경부도 해수 도수량 30만t을 20만t으로 하향 조정하고 오수차집시설 개선 등 사업 다각화를 권고한 바 있다. 시를 제외한 모두는 악취 부분뿐 아니라 원인 제공 부분을 같이 손대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시는 눈에 보이는 악취 나는 하류 부분만 손대자는 것이니 '땜질식 처방'이 분명하다.

시의 해수 도수 사업은 전형적인 관 주도 모양새다. 지역 사회 중론을 모으는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동천 수질 개선위원회' 등 거버넌스(민관합치) 체제를 구성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자는 주장마저 거부하고 있다. 시민들의 중론을 모아 분류식 하수관로 구축, 혹은 오수차집관로 오수 유량 확대 방법 등도 검토하고, 부산시민공원 서쪽에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부전천 상류 부분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10여 년간 2천억 원 이상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악취가 진동하는 동천이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행정 편의주의가 마냥 되풀이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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