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기 침체로 내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경남 거제시가 상습,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택을 벌여 압류품에 압류딱지를 붙이고 있다. 거제시 제공

지역 경제의 기반인 조선산업 위축으로 내년도 세수 확보에 비상(본보 10월 12일자 12면 보도)이 걸린 경남 거제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거제시 사상 처음으로 가택수색까지 벌였다.

지난달까지 차량 등 99억 징수
조선업체 지방세 부족분 충당

26일 경남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조선경기 침체로 국내 양대 조선소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내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아예 없을 것으로 보고 내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을 애초 1천800억 원에서 1천700억 원으로 낮췄다.

지방소득세는 기업이 중앙정부에 내는 법인세의 10%로,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다.

거제의 양대 조선소는 매년 적게는 200억 원, 많게는 400억 원 정도를 냈다. 거제시 전체 지방세입의 20%에 달한다.

거제시는 최소 1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부족분을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징수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현재 5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개인은 3만 2천여 명, 기업은 1천여 곳으로 체납액은 모두 104억 원에 달한다. 개인 최고액은 5억 원, 기업 최고액은 3억 5천만 원이다.

거제시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7명으로 구성된 가택 수색반을 편성했다. 지난달 24일엔 고액체납자 중 한 명인 A(68) 씨의 거주 주택을 전격 수색, 현금과 고급 TV, 분재 등 동산 총 10여 점, 2천여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수색반은 이후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가택수색을 확대했다. 또 매주 수요일을 체납세 야간 징수 독려의 날로 정해 집중 징수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수색반을 중심으로 부동산과 차량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징수한 체납 지방세는 모두 99억 원이다.

거제시는 고액 체납세 '100%' 징수를 목표로 현장정보 수집과 생활실태 확인, 재산 추적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압류 물건은 신속하게 공개 매각해 체납세로 충당하기로 했다.

윤병춘 거제시 세무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얌체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동산 압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