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이 올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를 산정하면서 소규모 업소 쓰레기 처리 비용을 수억 원씩 별도로 책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규모 업소 쓰레기도 원래 '생활쓰레기'에 포함돼 수거되는데 그 비용을 따로 수수료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계상'이고, 결국 수집·운반 업체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 16개 구·군 중 8곳
소규모 업소 처리 예산 책정
종량제 참여 유도 목적 불구
실효성 의문, 특혜 의혹까지

5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8개 구청이 올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예산을 책정하면서 소규모 업소(하루 쓰레기 배출량 300㎏ 미만) 쓰레기 비용을 별도 계산해 수억 원씩 증액했다.

부산 남구가 지난해에 견줘 9.8% 증액해 전년도 대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그 뒤를 이어 사하구, 북구가 각각 9.2%, 8% 증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예산 증액은 일부 소규모 업소들이 별도의 사계약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소규모 업소 쓰레기도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각 업소는 일반 가정과 같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편의상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와 사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분리수거가 안 되고, 마구 버려 쓰레기양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예산을 늘려 소규모 업소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단속도 병행하겠다는 게 지자체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가 원래 생활쓰레기로 분류되는 소규모 업소 쓰레기까지 별도로 계산해 전체 예산을 늘린 것은 적잖은 논란거리다.

한 해 지자체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규모를 파악하면서 소규모 업소 생활쓰레기만 빼놓고 수수료를 계산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예산을 늘린다고 과연 사계약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규모업소들이 종량제 봉투를 쓰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해운대구의 경우 소규모 업소 200여 곳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예산에 반영됐고, 이를 통해 특정 쓰레기 업체 한 곳이 받는 수수료가 지난해에 견줘 무려 28.7%나 뛰었다.

한편 해운대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소규모 업소 쓰레기 비용 때문에 8억여 원이 증액된 올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예산에서 4억 8천만 원을 삭감했다. 해운대구는 구의회의 요청에 따라 민간위탁 수수료 계산이 적절했는지 검증 절차도 밟고 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