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시론] 국회선진화법 유감
/박재욱 신라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다시 총선이다. 누가 공천을 받아 당선될 것이며, 어느 당이 승리할 것인가로 온통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번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지탄하면서 '식물 국회' '무능 국회'란 딱지를 붙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여기 대해 여야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나서 서로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한다. 이 논란의 중심에 국회선진화법이 도사리고 있다. 사실 국회선진화법은 독자적인 법률이 아닌 기존 국회법을 개정한 것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선진화된' 국회법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며 다수결에 승복하지 않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파행의 책임을 돌린다. 과연 그런가.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개정된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16대에서 6차례, 17대에서 29차례로 점차 늘다가 급기야 18대에 99차례로 대폭 늘었고 이러한 직권상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법률안 강행 처리를 둘러싸고 18대 국회는 속칭 '동물 국회'란 딱지가 붙을 만큼 공중부양, 전기톱, 최루탄까지 동원된 최악의 난장판으로 얼룩졌다. 결국 이러한 아수라장을 타개하고자 2011년 5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해 발의하고 근 1년 동안 논의 끝에 국회선진화법이 탄생하였다.
토론 없이 당론만 있는 정당문화
국회선진화법 무용지물 만들어
법안 처리 위해 제도 중요하지만
청와대, 국회와 소통 열어 둬야
선진화법 개정안 공약 내걸어
국민 의견 물어보면 어떨까
국회선진화법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를 허용하되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중단하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전시 및 사변 등) 및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요청한 경우 이외에 제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법안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도입하여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180일 이내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석 이상의 의석이 되지 않을 경우 어느 정당이든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니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경제활성화나 민생 법안 등 쟁점법안 통과가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준 의석수를 180석 아닌 과반수인 150석으로 조정하려 한다. 이에 야당은 오히려 국회선진화법보다 청와대와 국회 간 불통과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무시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국회선진화법은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더 큰 한계로 지적된다. 우선, 미국과 같이 중앙당이 배제된 원내정당 중심으로 크로스보트와 토론문화가 가능할 때 선진화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각 정당의 당론이 의원들의 투표로 강제되는 정당문화에서는 아무리 최고의 선진화법이라도 무용지물일 것이다. 또한 여야 간에는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과 소수당의 위상이 바뀌게 마련이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폭넓은 양보와 포용력이 필요하다.
둘째, 청와대와 국회 간 좀 더 다양하고 상호호혜적인 관계 정상화가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들 상대로 전화 걸기, 식사 초대, 골프 치기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다. 이 정도까지 하지 않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의 채널을 항상 열어두는 것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이며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은 국민 의사의 과반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등 보수성향의 정당들은 48.2%를 득표하였지만 소선구제라는 선거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현재 과반수를 넘긴 157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51.8% 국민들의 권익도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야당의 입장과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려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떤 법이라도 고칠 건 고쳐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알고 고쳐야 개정 이후에도 또 다른 후유증이 도지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대 총선에서 각 당의 입장을 공약으로 내걸어 최종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야 '동물 국회'도 '식물 국회'도 아닌, 모처럼 '사람 국회'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