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닛산 회장 제소

국내 소비자들이 한국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사진)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와 관련해 카를로스 콘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국내 제조업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를 지목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캐시카이 소유주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곤 회장과 다케히고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까지 캐시카이 구매자 30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 관련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법무법인 바른은 "닛산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이 단순히 차를 수입해 판매한 한국닛산의 책임이 아니라 르노닛산 본사 최고경영자도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바른 측은 정부의 발표가 맞는다면 한국닛산이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 구매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했다며 과징금 3억 3천만 원 등을 부과했다. 하지만 한국닛산은 환경부 조사 발표 당일 해명자료를 내어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