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수도권이나 그 외 지역에 미칠 영향과 국가균형발전 기대효과 등을 담은 '국가균형인지 예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일명 수도권 중심 예산 편성 방지 법안) 발의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작성 시 수도권 및 그 외 지역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국가균형발전 기대효과 및 성과목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발의 예정인 개정 법안의 핵심이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 결의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야가 최근 합의한 국회 특위에는 국가균형발전특위가 빠져 있는 상태이다.

20대 국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 비율이 전체 지역구의 48.2%에 달해 입법 권력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우려가 진작부터 있었다. 수도권 의원들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도권 규제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발의해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목소리가 크고 숫자가 많은 수도권 의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라 하겠다. 지방 의원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신공항 백지화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중앙 정치권과 언론의 지방 무시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20대 국회는 수도권 의원 비중이 사상 최고치여서 정부 재정 지출의 지방 홀대가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 출신 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견제해야 할 것이다. 유 의원의 발빠른 대응이 다행이긴 하지만,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신공항 사태를 계기로 부산·대구 의원들 간, 여야 의원들 간에 불신과 갈등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지방 의원들은 지금까지의 앙금을 속히 털어 버리고 수도권 견제를 위한 입법 활동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