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업 무산 결정을 내리고 해체기술 관련 소규모 연구시설을 대전에 만들기로 방향을 정했다.

부산시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대해 "타당성 없음"을 확정했다. 이번 예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원전해체센터의 경제적타당성평가(B/C) 지수는 0.28로 기준치인 1에 크게 못 미쳤다. 원전해체시장의 규모, 파급효과, 이윤창출 가능성 등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해체사업의 실제 주관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참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기재부 '타당성 없음' 확정
해체기술 개발 예산 축소
대전에 소규모 시설로 대체

이와 관련, 부산시는 한수원에 고리1호기 해체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부산 지역 기업들이 해체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산해체기술협회 등을 설립해 원전해체기술 산업 육성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한수원의 원전해체센터를 고리 인근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관 부처인 미래부는 원전해체기술 개발의 예산을 축소해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미래부가 국내 해체기술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 내에 350억 원 규모의 연구시설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미래부는 2020년 하반기에 해체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전해체센터 설립은 중단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인 원천기술 확보 연구개발 사업(2015~2021년)은 계속 추진하면서 연구원에 예산을 몰아주겠다는 방침이다. 배덕광 의원은 "1500여억 원 규모의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가 무산되고 소규모로 추진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해체센터를 최소 그 이상의 규모로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 이후 핵연료냉각기간(5~6년)을 거치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해체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해체산업 성장을 위해 공정별로 세분화해 해체 사업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 한수원은 2022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목표로 해체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다. 또 국내 해체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두산중공업이 2020년까지 해체 핵심기술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