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권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원안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과 원안위에 국회 추천 위원 수를 늘려 정부의 입김을 줄이자는 법안이 여야에 의해서 발의된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25일 원안위와 해당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전 안전을 다루는 책임부처로서의 원안위 특수성을 고려하고 보안시설인 원전에 일반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윤상직 "사법경찰권 등 권한 강화"
윤종오 "독립성 먼저" 동시 발의

원안위는 원전, 방사선 물질, 핵물질 등의 사용 등에 대한 심사 및 검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조사권한이 약해 사실관계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상직 의원은 "원전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약 209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며 "사법경찰권 도입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여 원전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도 이날 원안위 운영에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원안위의 국회 추천위원 수를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주요안건 의결정족수를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원안위 법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위원장 1인을 대통령이 임명, 위원장이 상임위원을 포함 4명을 제청하는 구조다.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7명을,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원안위 각종 결정은 정부의 바람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과 최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심사도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표결 처리됐다.

윤종오 의원은 "원안위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결정족수를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