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의 '소득 없는' 아내 앞으로, 절세?
상가 등을 취득했을 때 임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소득자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자리한 벽산상가. 부산일보DB상가나 사무실형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임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대소득자를 누구로 정할지 고민하게 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가 된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 내던 세금과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인 60세 김 모 씨.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분양 받은 상가의 명의를 전업주부인 아내 앞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 . BNK금융그룹 개인금융 마이스터인 WM사업부 강상구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바람직한 세테크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임대소득자 명의 따라 세금 달라져
부동산 임대소득을 다른 사람 앞으로 하면 누진세율 특성에 따라 세금이 줄어든다. 연간 상가 임대로 인한 총수입 금액이 2000만 원이라 가정하고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자.
근로+임대소득 합산 회피
누진세율 일부 줄어 '효과'
그러나 아내의 경우
피부양자 → 임대소득자 변경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의무'
결론적으론 비용 부담 더 커
우선 아내를 임대소득자로 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2000만 원×60%(단순경비율을 40%로 가정)'로 산출되는 1200만 원이다. 과세 표준은 12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제한 1000만 원이다. 김 씨의 아내의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에 부녀자 추가공제인 50만 원을 더한 200만 원을 공제 받는 것이다. 여기서 산출 세액은 1000만 원의 6%에 해당하는 60만 원이다.
그렇다면 김 씨를 임대소득자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소득금액에 김 씨의 종합소득세율로 추정되는 15%를 곱할 경우 산출세액은 180만 원이 된다.
김 씨가 임대소득자가 되는 경우와 김 씨의 아내가 임대 소득자가 되는 경우의 세금 차이는 우선 180만 원에서 60만 원을 제한 120만 원이 된다.
하지만 아내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면 소득공제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김씨의 경우 22만 원가량의 세액이 증가된다. 결론적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으면 김 씨 앞으로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18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명의를 아내 앞으로 이전하면 세금은 대략 82만 원(60만 원+22만 5000원)이 발생한다. 명의를 남편 앞으로 했을 때보다 97만 5000원이 절감된다.
■세금보다 무서운 건강보험료
부동산 임대 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만 고려하고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료를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된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 .
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직장근로자 )와 지역가입자(직장근로자 이외의 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등급별 점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자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일정한 소득 이상자로 판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즉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지위가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아내를 임대소득자로 하는 경우 아내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에 접속해 건강보험안내→보험료→4대 보험료 계산→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지역보험료 계산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건강보험료는 월 15만~20만 원씩 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월 20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한다면 연간 24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경우 절세효과 97만 5000원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게 되어 절세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건강보험료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김 씨를 임대소득자로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게 된다. 세금은 180만 원 증가하지만 건강보험료 24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임대소득의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절세효과와 건강보험료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아내 앞 명의 이전, 문제 없는가
만약 건강보험료를 고려해도 절세효과 가 훨씬 큰 경우에는 아내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아내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상가는 김 씨 명의로 하고 사업자등록만 아내 이름으로 해도 될까.
그렇지는 않다. 일단 임대물건 소유자와 임대 명의자는 같아야 한다. 따라서 상가 명의까지 아내 앞으로 해야 한다. 물론 아내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아내가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에 해당한다. 보통 40세 이하의 사람이 상가를 취득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 간 증여세는 6억 원이 넘어야 과세되므로 이전하는 상가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등기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4%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명의 이전은 이러한 비용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알아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쪽으로 소득을 분산시키면 세금이 줄어들지만 그와 관련된 비용, 즉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절세효과만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딘가 모르게 새는 곳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천영철 기자 cyc@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