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20대 국회 임기 개시 2개월을 맞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표 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국민 복지와 경제 민주화 추진에 관련한 법안이 가장 많았다.

19대 국회 초반만 하더라도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법안, 그린벨트 해제 관련 법안, 지역 내 규제 폐지 법안 등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법안 이어
국민안전 관련에도 큰 관심

1인당 평균 1.77건 발의
전체 3.36건에는 못 미쳐
13명은 한 건도 발의 안 해
민홍철 의원 10건 '1위'

■여당도 복지·경제 민주화에 초점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아 입법 실적 평가는 다소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하는 법안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야권의 이슈로 분류되던 복지와 경제 민주화 문제에 대해 여당의 PK 의원들도 뛰어들었다. 복지 쪽에선 노인교육지원법안(김정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김세연), 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갑윤) 등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쏟아냈다.

또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선 새누리당 PK 의원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장제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윤상직) 등을 주도적으로 발의했다.

물론 야권에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안(더민주 김해영), 학교급식법 개정안(정의당 노회찬), 최저임금법 개정안(무소속 윤종오) 등을 내놓았다.

■균형 발전과 국민 안전도 주요 이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 발전 입법안도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지역 간 국비 예산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인지 예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 결의안도 제출했다.

더민주 전재수 의원은 서울과 지방 사이의 교육 격차, 지역 내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격차해소법 제정안을 이번 주 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원전 건설 및 운영 허가 때 원안위 내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원안위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원자력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더민주 민홍철 의원은 태권도·축구 등 체육시설업 버스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해 승하차 확인 의무 등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PK의원 입법 실적은 저조

PK 의원 40명은 20대 국회 출범 후 현재까지 모두 71건의 각종 입법안을 대표 발의해 의원 1인당 평균 1.77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전체로 볼 때 현재까지 발의건수(정부입법안 제외)는 1008건으로 전체 의원 300명이 1인당 평균 3.36건을 발의한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떨어지는 수준이다.

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의원은 더민주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등 모두 10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도 8건의 법안을 제출해 부·울·경 의원 가운데 대표 발의 건수 2위를 차지했다. 아직 입법안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PK 의원도 13명에 달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