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개선' 팔 걷어붙인 더민주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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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이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더불어직능인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전기요금 등 에너지요금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부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민주 부산 의원들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거나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사회취약 계층·원전 주변 등
감면 혜택 법 개정 적극 나서


김해영 의원은 지난 19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노인정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록적 폭염으로 전기 '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게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 등 에너지 요금의 부담이 크다는 분석에서다. 전기요금 관련 법안은 김영춘 의원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전 주변지역의 전기요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원전지역의 위험 부담과 막대한 송전비용 등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차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가스공급시설이 취약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비용 분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도시가스는 석유나 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방비 부담이 적은 에너지원이지만 공급 신청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비용 회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분담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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