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파문 이후 정치권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커지면서 부산지역 현역 의원들도 '기업 감시자' 역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기업 지원에 중점을 뒀던 여당 의원들이 기업에 대한 견제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기업 저격수로 부각되고 있다. 하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 실적이 적어 주목받지 않았던 업체를 가해기업으로 추가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특히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기업 책임자가 해외 출장을 계획하는 데 대해 '도피성'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하태경 '가습기 저격수' 부상
배덕광, 글로벌기업 과세 강화

하 의원은 "엘지생활건강의 차석용 대표가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돌연 해외 출장을 계획했다"면서 "그룹 총수들이 국정감사를 피할 목적으로 해외 출장 핑계를 대던 구태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국내 법인이 없는 글로벌기업의 국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수익을 올리면서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 세법상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해외 사업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얻으면서 유한회사 형태로 법망을 피해 역외탈세를 꾀하는 것은 국내 기업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관련 법 개정으로 글로벌기업이 국내에서 이익만 챙겨가는 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