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밀집지역 내 원전 추가 건설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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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22 23:01:03 수정 : 2016-09-25 1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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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집지역에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인 원전부지 반경 30㎞ 안에 300만 명을 초과한 인구가 거주하면 발전용 원자로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수 호기 부지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려면 지진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한 원전 간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지역 가운데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고리원전으로 반경 30㎞ 안에 382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월성원전은 130만 명, 한울원전은 5만 명, 한빛원전은 14만 명이다. 하 의원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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