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정지작업과 본관 기초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장 전경. 사진 오른쪽 돔은 신고리 3,4호기. 정종회 기자 jjh@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약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일각에서 매몰비용 등의 문제를 들어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단호하게 부인하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건설 중단을 포함한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이달 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文 공약 이행"
일부 언론의 재검토설 반박
미적대는 산업부 재차 압박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원전 공약 이행을 연기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재검토하겠다는 일부 기사는 잘못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공약에 대해 이런 보도가 나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약 이행을 연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자 국정기획위는 즉각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박 대변인은 "경제2분과에서 산업부에 에너지 관련 공약 이행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2일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종합적인 원전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는 문 대통령이 공사 중단을 공약했지만 현재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돼 매몰비용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권에서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조속한 공사 중단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여러 이유를 들며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수원은 "정부의 입장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면서도 "공사 중단 시 매몰비용,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 이슈, 지역 민원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수원과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사업 포기를 결정할 경우 막대한 보상 책임을 독자적으로 감당해야 해서 자칫하면 '배임'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에도 국정기획위는 이날 탈원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탈원전 정책의 신호탄으로 여겨져 국정기획위가 정부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단체에서도 탈핵 공약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오보 사태와 해명을 통해 잘못된 내용이 바로잡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탈핵 로드맵이나 선언은 나오지 않았다"며 "공식 선언을 통해 정부 내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짜임새 있게 탈핵공약을 추진하는 모습, 국민들의 오래되고 간절한 탈핵 열망이 이번 정부에선 속 시원하게 풀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우·이자영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