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업계·관련 기관 등 '원전 마피아'의 조직적 저항"

정부가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속속 발표해 태양열, 조력,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핵'을 공식 선언한 뒤 에너지업계와 야당 등이 '전기료 폭탄'을 내세워 딴지를 걸고 나서는 형국이다. 전기요금 급등을 내세워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드는 배경에는 원자력산업계와 관련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핵 마피아'의 조직적인 저항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국내 원전 발전 단가
선진국의 절반 수준
원가 공개부터 다시 해야

신재생에너지 늘면 단가 감소
현 단가로 요금 추정 '난센스'

일자리 감소 우려도 과장
폐로, 70~80년 먹거리 보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21일 '탈원전 시 전기료 가구당 31만 4000원 인상'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력구입비 외에 한국전력이 신재생사업자에 정산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산비용이 2016년 1조 1181억 원에서 2030년 20조 1065억 원으로 껑충 뛰어오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자료가 "산업부 및 한국전력 측에 전기요금 영향을 검토하게 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측은 "원전이나 석탄화력 등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적 에너지 시스템은 한전이라는 독점적 공기업과 산하 발전자회사에 의해서 실행, 유지되고 있다"며 "한전, 한수원, 관련 연구기관들이 탈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저항하면서 최근 근거 없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역시 이날 '탈원전 시나리오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2035년까지 현재 수준보다 17% 가량 늘리면 163조 원(신재생에너지 단가 ㎾h당 150원 기준)~206조 원(신재생에너지 단가 ㎾h당 188원 기준)의 발전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 근거가 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지난해 기준 ㎾h당 186.7원으로, 원자력(67.9원)이나 석탄(73.9원)의 배 이상이다. 그러나 국내 원전 발전단가는 주요 선진국의 원전 발전단가(2014년 기준 ㎾h당 120원·2020년 기준 130원 추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원가 공개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예를 들어 고리 1호기와 신고리 3호기의 설비 용량은 약 2.4배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이 해체 충당금은 6437억 원으로 책정돼 있어 1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폐로비용만 제대로 산정해도 원전 발전단가가 크게 뛴다"며 "또 전력산업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1~2%인 신재생에너지가 10~20%가 되면 단가가 훨씬 더 떨어지게 돼 있는데도 현재 단가로만 요금을 추정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탈핵으로 경제성장율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2020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분야 발전단가가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할 것이라는 게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전문 연구기관들의 전망"이라며 "그런데도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높다며 원전을 계속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캠페이너는 "독일도 폐로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원전업계 일자리가 늘었다"며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 향후 폐로와 관련한 일자리 등등 여전히 70~80년 동안의 먹거리가 보장돼 있는데, 기득권을 지키려는 원자력업계의 엄살과 저항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현수·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