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법이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법이다. 공장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2006~2017년 개발된 공장면적은 24㎢로 여의도 면적(8.4㎢)의 2.86배에 해당된다. 이토록 많은 공장이 수도권에 몰리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정부의 공장 총허용량(35㎢)이 실제 공장개발면적(24㎢)보다 1.4배 더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초 있으나 마나 한 법이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염원은 이렇게 희화화되고 말았다.

이 같은 꼼수가 가능했던 원인은 자료 비공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집중유발 시설의 총량 산정을 위한 회의자료,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이 결정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수요조사 자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회의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이다. 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총허용량과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고시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부산의 정치권과 시민들은 수년 전부터 수도권 집중이 심상찮다고 우려해 왔다. 하지만 공장, 학교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규제, 개발행위 제한 등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만을 믿은 채 적극적인 대응은 피했다.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막는 척하고 뒤로는 수도권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 두었던 것이다.

수도권의 공장 집중 현상은 갈수록 점점 더해지고 있다. 인구가 느니 국회의원이 늘고, 국회의원이 느니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하면 개헌의 취지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신세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