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화재청이 철거 위기에 놓인 경남 통영의 100년 공방(본보 2일 자 1면 등 보도)에 대한 문화재 등록 절차를 예정대로 강행한다. 철거 입장을 고수해온 통영시는 소송 채비에 나선다. 중앙 부처를 상대로 한 지자체의 법정 다툼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8일 '통영 소반장 공방'등 근대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6개 건축물과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등 항일독립 문화유산 2건 등 총 8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청, 등록 절차 강행
"학술·건축학적 가치 있다"
시 '철거 고수' 소송 채비
"관할 기관 입장 배제 안 돼"

통영 소반장 공방은 100년 넘게 통영소반(음식을 나르는 작은 상)의 맥을 이어온 고 추웅동(추을영, 1912~1973), 추용호(67·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 보유자) 장인이 대를 이어 소반을 빚어낸 공간이다.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 12공방 최후의 원형 건물이기도 하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건축물은 총면적 50㎡의 2개동이다. 안채가 있는 살림집과 작업공간인 별채로 나뉜다.

문화재청은 "근대기 통영지역 전통공예 장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사료인 데다 건축사적 측면에서도 지역 민가의 고유성과 소목 장인의 독창적 기교가 어우러져 희소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한다.

반면 공방 소유자이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통영시는 완강하다.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특히 시는 이번 문화재 등록 결정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시에 따르면 소반 공방 문화재 등록 안건은 '삼수' 끝에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근대분과, 6월 합동분과(무형분과, 근대분과) 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다시 근대분과에 재상정됐다.

시 관계자는 "1차 분과회의에서 보류된 뒤 합동위에서 참석 위원 11명 중 찬성 5, 반대 4, 보류 1, 기권 1로 과반을 넘지 못해 문화재 등록 안건은 최종 부결 됐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효력이 사라진 안건을 분과에서 임의로 재상정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문화재청에 6월 23일 심의결과 및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서 문화재청이 일방적으로 등록 예고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수정을 물론, 재산권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놓고 정작 소유자이자 관할 행정기관의 입장은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향후 유사 사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잘잘못을 분명히 따져한다"며 "일단 등록 예고기간 중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올해 초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소유자(개인 및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했던 문화재 등록을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통영 소반장 공방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청장 직권 등록 문화재 1호가 된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