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시민들도 앞으로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도와 동등한 소방 서비스를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창원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도와 동등하게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창원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1조 6호)'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광역사무인 소방사무를 이양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방자치단체(기초지자체)의 한계상 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소방서비스 재원 규모,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및 교부방식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창원의 소방안전교부세 규모는 규모가 비슷한 울산(인구 119만 명)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창원소방본부가 인구 108만 창원의 위상에 걸맞는 진정한 소방본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시키기 위해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성훈·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