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아닌 대리 출석 거부

국회가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카카오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해 초강수를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지난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사 임원들의 대리 출석을 요청했다. 두 총수가 해외출장이어서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과방위는 "총수가 아니면 오지 말라"고 거부했다.

국회가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 것은 주요 포털의 불공정 행위 문제를 양사 최고결정권자인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에게 캐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네이버·카카오가 각각 검색과 메신저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쇼핑, 부동산 중개, 장보기, 대리운전, 음원 등 여러 업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만큼, 사회·경제적 책무를 강화하고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과방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종합 국감 증인으로 다시 불렀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은 이번 국감에도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이 불참하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포털 업계에서는 이들의 국감출석 가능성에 대해 엇갈리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 전 의장은 현재 유럽에 머무르고 있으며, 김 의장은 20일 일본 출장에서 귀국해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