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법원장들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실시된 부산고검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엘시티 비리 수사 결과에 대해 서병수 부산시장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일부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구지법 신별관에서 대구고법·고검과 부산고법·고검 관할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엘시티 청문회'를 방불케 했던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도 부산지검의 엘시티 비리 사건 수사가 여러 차례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측근이 엘시티 금품 비리로 실형을 받았는데 왜 해운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출신의 서병수 부산시장은 조사하지 않았느냐"고 서 시장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장호중 부산지검장은 "계좌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했지만 본인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만큼의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 시장과 관련해 해운대구 쇼핑몰 '스펀지' 매각과 엘시티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 시장의 동생이 갖고 있는 쇼핑몰이 외국계 펀드 회사에 1030억 원에 매각됐는데, 이 회장이 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말이 있고, 바로 그 날 부산도시공사가 엘시티 사업자를 공모해 5개월 뒤 이영복 회장이 선정됐다"며 "이 부분을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장 지검장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엘시티 재수사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며 "고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적한 점을 유념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엘시티 수사 당시 부산지검장이었던 황철규 대구고검장에게 "엘시티 수사는 지하층 파다가 묻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검찰이 잡으라는 호랑이는 안 잡고 너구리만 몇 마리 잡고 수사를 끝낸 것은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부산가정법원 국감에서 이 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를 지목해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전 국민적인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면서 소년재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천 판사는 2011년부터 8년째 소년사건을 전담하고 있다"며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란다. 고맙다"고 말했다. 이에 천 부장판사는 "비행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다.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최혜규 기자 i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