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후시설의 교체를 위해 부산시와 여당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저마다의 해법을 들고 재원 마련에 나섰다.

도시철도 1호선은 개통된 지 30년이 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막대한 운영적자와 중앙정부의 외면으로 수년째 시설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 부산시는 2014년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 노후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국비예산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수년째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1호선 시설 교체 재원 마련
부산시 "국비 316억 지원 요청"
최인호 "교통특별회계 개정"
정부 돈주머니 풀기 '총력'

이에 부산시는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 일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때 316억 원을 반영하는데는 성공했다. 남은 과정은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예산결산특위 심사과정에서 증액분을 사수하는 것이다.

20조 원 넘게 감액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감안할 때 정부안에도 미반영된 사업비를 지키기 힘들다는 의견과 여야 간 입장차가 현격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제 관련 예산이 축소되면 여유액이 넘어올 것이라는 낙관론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교통시설 안전 투자에 국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을 노후 도시철도 차량 및 설비 교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항목에 '안전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의 도시철도 노후시설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에 상정돼 조만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으로 마련된 재원이다. 최근 정부가 SOC 예산을 축소하고, 저유가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재원이 남아도는 상황이어서 일부 재원만 안전시설 투자로 돌려도 부산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에 큰 도움이 된다. 국토교통부도 이같은 개편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가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쉽게 돈 주머니를 풀지 않으려는데 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에서 국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를 통해 기재부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