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 위협 노후 도시철도 국비 반드시 지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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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의 근간인 한 해 예산안을 국회에서 짤 때마다 불거지는 부산의 숙원사업이 있다. '노후 지하철'이라는 오명에 시달리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의 시설 교체를 위한 국비 예산이 그것이다. 하지만 수년째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노후 지하철이 시민의 안전을 갈수록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도 걱정되기는 매한가지다. 국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가슴 졸이며 두 눈 부릅뜬 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란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현 정부에 들어서도 사정이 이렇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올해의 경우 부산시와 지역정치권이 힘을 모은 결과 현재까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때 부산 노후 전동차 개선 국비로 316억 원을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문제는 정부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이 돈을 예산결산특위 심사과정까지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지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산에만 이 예산을 줄 수는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사고가 나야 뒤늦게 정신 차리겠다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은 1985년 7월 19일 개통돼 벌써 32년을 넘겼다. 이른바 '노후철'이 부산 시민을 싣고 나르다 보니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안전과 관련한 원성이 빗발쳤다. 부산교통공사가 2014년 '부산도시철도 사고 제로화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2027년까지 9820억 원을 투입해 낡은 전동차를 전면 교체하고 노후 기반 시설물을 개량하겠다고 밝혔지만, 하세월이다. 국비 지원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된 탓이다. 올해는 통과될지 두고 볼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노후 도시철도 개선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을 노후 도시철도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항목에 '안전계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도시 도시철도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제도적인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정부 여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공약을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서부터 지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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